통합돌봄 정책의 다학문적 접근과 학제적 통섭의 필요성- 분절적 한계를 넘어선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계 -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통합돌봄 정책의 다학문적 접근과 학제적 통섭의 필요성- 분절적 한계를 넘어선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계 - 정책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 다학문적 접근과 학제적 통섭 필요
2. 통합돌봄 정책의 현황
3. 한계점 및 편차 극복 필요성
4. 다학문적 접근과 통섭
5. 개선 방향: 통섭 기반 정책 설계의 구체화
6. 결론: 한계 인식과 협력 기반의 미래 방향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다학문적 접근과 학제적 통섭 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고령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만성질환, 중복 장애, 정신·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 복합적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의 약화는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의료 중심, 요양 중심, 혹은 개별 복지서비스 중심의 분절적 돌봄 체계는 대상자의 실제 삶의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각각의 제도 논리와 행정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대상자 개인의 삶의 연속성보다는 제도별 급여 기준과 행정 편의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돌봄 공백, 중복 서비스,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가족 부담의 증가, 재정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김용익·이봉주 외(2020), 「커뮤니티 케어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와 과제」. KIHASA 연구보고서.
· 정순둘·이현주(2019),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관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4호.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WHO Press.
· OECD (2020), Realising the Potential of Integrated Care. OECD Health Policy Studies.
· Kodner, D. L., & Spreeuwenberg, C. (2002), Integrated care: Meaning, logic,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2.
· Leutz, W. (1999), Five laws for integrating medical and social services. The Milbank Quarterly,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