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형사소송법 사례풀이

소개

"조선대 형사소송법 사례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이제희에 대한 사법경찰관 김정환 및 검사 김현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4점)
II. 검사 김현우는 이원상의 피고사건에서 이제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제희는 증인신문절차에서 선서 후 이원상과의 범행사실을 증언하였다. 이제희의 증언은 이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4점)
III. 만약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이제희가 이원상과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경우, 이제희의 법정진술은 이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4점)
IV. 만약 공판정에서 이원상과 이제희가 모두 자백하고 횡령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원상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4점)

본문내용

I. 이제희에 대한 사법경찰관 김정환 및 검사 김현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4점)

1. 문제의 제기
이제희에 대한 사법경찰관 김정환 및 검사 김현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2.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란,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그 조서 작성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변호인의) 내용인정
내용인정이란,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진정성립)가 아니고, 그 진술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조사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고인의 경찰에서 자백하였더라도 법정에서 ‘그와 같이 자백한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자백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대로는 법정에 현출될 수 없다.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내용인정의 진술이 소극적인 형태로 행해지는 것을 내용부인이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해도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