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계약법 전범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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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수도/전기/가스 등 ⌜공익적 독점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의사/약사 등 ⌜공공적/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국가가 명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의무를 진다.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부합계약-‘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해 놓고 고객은 그 정해진 약관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무방식의 원칙이나 혼인/입양 등 친족법상의 계약은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계약의 성립>
(1) 주정을 판매하는 도매상 B는 상품목록을 같은 주정을 판매하는 도매상 A에게 보냈는 데, A는 B에게 주정을 팔 생각으로 '주정 100kg 송부'라고 전보를 쳤다. 전보를 받은 B는 A에게 그 물건을 송부하였다. B는 A에게 주정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독일판례로,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간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 A가 물건을 송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B에게 송부해 달라는 것인지 모호하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B는 A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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