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의 법제사적 연원과 적용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
3. 조선시대의 처벌 사례
4. 법왜곡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향
5. 법왜곡죄 도입 시 유의사항
6.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
7.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
8. 결언

본문내용

1. 서론
여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고해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고소·고발 남발과 수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경미하게 기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이 핵심인 형법 개정안은 박찬대·김용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판검사 또는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법령을 적용해 수사·기소·판결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 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 정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한 검찰을 겨냥한 동시에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
가. 독일형법상 법왜곡죄
(1) 연원 : 법왜곡죄의 연원은 종교법 또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