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_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사실관계
1. 개요
2. 사건의 경과
1) 공정거래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
2) 담합 행위의 과정
3. 소송의 경과
1) 소송 제기 배경
2) 소송의 경과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의무
3. 손해배상 책임

Ⅲ. 자신의 의견
1.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한 재평가
2.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
3. 기업 경영에 대한 시사점
4.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1962년에 설립된 철강 제조 및 가공업체로, 2015년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가격 담합을 하였다. 이 행위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6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인하를 담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니온스틸의 담합 행위는 철강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담합의 주된 대상이 된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은 철강 산업에서 핵심적인 제품들로, 이러한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였다.
피고들은 담합이 진행되는 동안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회사는 32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유니온스틸의 오랜 기간에 걸친 담합 행위와 이를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 의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들이 직접적인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들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사건의 경과

1) 공정거래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

(1) 첫 번째 과징금 : 2013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온스틸을 포함한 철강업체들이 2005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니온스틸에 과징금 14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유니온스틸의 이 담합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등과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