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기본원칙(7가지)」
현대사회에서 근로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자아실현을 위한 본질적 행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근간으로, 헌법 제32조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근로조건 형성의 최소 기준과 노동관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생활법률」 교재 제7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7가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법적 의미와 실무적인 부분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각 원칙과 제도에 대한 법조문 그리고,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① 인간존엄과 노동존중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 원리를 노동관계에 구체화한 조항이다.(즉, 인간존업은 단순히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노동법 전체의 해석지침임.)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다25540 판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해고는 근로자의 인간존엄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의의]근로자는 단순한 경제적 존재가 아닌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해고·징계 등 사용자 조치는 인간존엄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 원칙은 모든 노동관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한 판례에서도 그 정신이 구현된다.

참고자료

· 2025년 2학기 「생활법률」(KNOU PRESS, 2025) 교재 제7강 및 제8강
· 「생활법률」 제7·8강 웹 교안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 대법원 판례(2018다25540, 2006다48069, 2011두1729, 93누4199, 99다2422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