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민참여의 필요성
2) 시민참여의 방식과 수단
3)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에서 시민참여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민주행정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 권력의 일방적 행사 대신, 시민·시장·비정부조직(NGO)이 공동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협력적 체계를 의미한다.
OECD(2019)는 「Open Government Report」에서 시민참여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였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정책기획단계에 시민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정착시켜왔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 전자민주주의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며, 참여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행정기획의 전 과정 중에서도 ‘기획단계’에 주목한다. 기획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자, 시민의 의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사례검토를 통해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방식, 순기능과 역기능을 탐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중규(2022), 「행정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재희(2021), 「지방행정론」, 법문사.
· 오석홍(2020), 「행정과 시민참여」, 대영문화사.
· 이승종(2021),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24), 「도시행정론」, 방송대출판문화원.
· OECD (2019).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 Dahl, R.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