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영세율과 면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시오.

소개

이 레포트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개념과 차이를 중심으로 다룬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과 외화 획득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완전한 면세 제도이다. 반면 면세 제도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장치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부분 면세의 성격을 지닌다. 본 보고서는 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적용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제도가 경제와 조세 정책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세율 제도
 2. 면세 제도
 3. 영세율 및 면세 제도의 사례
  (1) 영세율 적용 사례
  (2) 면세 제도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를 각각 살펴보면,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한 조세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면세 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조세 납부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성격을 지닌다. 영세율의 기본적인 취지는 바로 수출 촉진에 있다.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0%의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대부분 수출 사업자나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자 등이다. 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에서는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은 0이 된다. 반면에 영세율은 '완전한 면세'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국세청. (2024). 2024년 부가가치세법령해설. 국세청 발간자료.
· 이진규. (2020). 부가가치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제도 연구: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세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