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기획론10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2. 참여의 방식과 수단
3. 시민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행정환경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공공정책의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독점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획을 수립하고, 시민은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참여형 행정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기획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획(planning)은 공공자원의 배분, 사회적 목표의 설정,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 과정으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공공문제의 정의, 대안 탐색, 우선순위 결정 등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현장 지식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얻을 수 없는 실질적 정보와 사회적 감수성을 제공하며, 이는 정책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공공기획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그 결정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시민참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기획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둘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과 수단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김병섭(2023).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 김판석·류성민·이승종(2022). 『정책학원론』. 박영사.
· 이종수·윤영진(2021). 『정책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 박성복(2020). 『공공기획의 이해와 실제』. 대영문화사.
· 김안제(2019). 『행정학개론』. 박영사.
· 조기숙(2020). 「참여적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민주적 가치」, 『한국정책학회보』, 29(4), 77-102.
· 유민봉(2018). 『정책분석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 정정길(2017).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 장훈(2021). 「시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과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33(2), 45-68.
· 송건섭(2022).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공공참여 기획모델 연구」, 『한국행정연구』, 31(3), 8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