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 관련 문제

소개

"증명력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서설
2. 제2장 증명력 관련 문제
3. 제3장 상소제도와 관련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본문내용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고 있다(제308조). 이와 같이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법의 핵심원칙이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되는 개념이나 증거로 사용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력이 없으면 자연적 관련성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공판조서의증명력(제56조) 등에 관한 규정은 자유로운 증명력 판단을 제한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항소심에서 중한 형별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제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이는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가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명력과 관련한 자유심증주의, 자백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고 상소제와 관련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