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복지급여는 무엇인가?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복지급여는 무엇인가?

<< 과제가 아닌 토론으로 제출한 우수 답안 9개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보장성이 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에서 35 %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포용하려는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불어 준보편적 급여, 즉 자격 조건을 덜 엄격히 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현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에게 준보편적 현금급여를 지급한 경험은, 엄격한 공공부조 방식보다 수혜자에게 사회적 인정감을 주고 사회 참여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급여를 확대하면서도 ‘근로 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청년층의 근로 유인 효과을 분석한 결과, 수급 여부가 근로 가능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보편·준보편형 급여 확대는 근로자가 일할 의지를 잃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