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27 판례평석(형법총론 과제물)

소개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강의의 판례평석 과제물입니다.

해당 교과목 A+ 성적 획득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사건개요, 쟁점, 판시)
2. 평석(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결론

본문내용

본 평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9고합 127판결을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판결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판례는 다음 사건개요와 같이 야간에 피고인의 딸을 위협하는 건장한 남성 세입자 피해자 갑이 술에 취하여 또 다른 피해자 을과 함께 피고인의 딸을 위협한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 갑과 을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봄이 마땅하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이에 대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정당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성으로 분류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각 요건별로 분석하여 그 적절성을 따져보았다.

<중 략>

그 판결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9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 사례에서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음에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본 사안에서 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여 앞의 사례와 정반대의 판결, 무죄를 선고하였다. 생각건대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유사한 판결일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검토하여 보건대 상당성을 다소 초과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아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도둑뇌사사건과의 정반대로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자료

· 김슬기(2017),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33(2), 27-43.
· 김준호(2016), “형법 제21조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1-1, 197-222.
· 하민경(2020),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법학논총, 33(1), 259-291.
· 배종대(2021), 『형법총론』
· 이원상(2015),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7(2), 169-194.
· 김준호(2015),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법조, 64(6), 144-173.
· 신정훈(2006), “정당방위상황에 있어서 '현재성'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8(1),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