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소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토지수용재결 절차
Ⅲ. 실무상 법적 쟁점
Ⅳ. 법적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우리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유재산제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과 같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곳에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인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위해 토지수용재결이 행해진다. 이 수용재결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재결 절차와 실무상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용재결 신청개요
[천안 성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결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재결신청인은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장이고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2인이며, 관계인으로 농협은행주식회사가 있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의 소하천정비 460m, 배수로 정비 460m, 교량 2개소 등을 사용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다. 재결대상 토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소재한 답 등 4필지 513㎡이며, 물건은 해당이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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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식,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법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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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철, “잔여지보상과 소송형식,” 토지보상법연구 제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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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재결 심리 안건,』2019.
· 홍준형,『행정구제법,』도서출판 오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