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요약 (2026 간호가 국가고시 대비)

소개

→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책을 참고로 하여 의료법규 교수님께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스스로 정리, 요약해서 만든 [2026 보건의약관계법규 총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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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 제2조(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는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의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제3조의2(병원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or 요양병상을 갖춰야 한다.

● 제3조의3(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진료과목
3.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
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기관일 것
(무조건 대병X)
3. 보건복지부령이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참고자료

·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 관계법규ㅣ 김정선 외 엮음 ㅣ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