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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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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8.26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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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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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1)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2)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1)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2)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본문내용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 투자지출이 10조 원에서 0원으로 10조 원만큼 감소한다면, 표에서 ‘투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10에서 0으로 변화한다.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표를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중 략>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1)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국가적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본 상황에서는 조세 감소로 인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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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자승수와 균형 GDP
      투자승수는 초기 투자 증가가 총 GDP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소비, 고용, 소득이 연쇄적으로 증가하여 균형 GDP를 상향 조정합니다. 승수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과 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경제 구조와 정책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투자승수 효과는 시간 지연, 공급 제약,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 이론적 값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정책 수립 시 현실적인 승수값을 반영하고 장기적 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 2.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감세정책
      감세정책은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높이고 GDP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제약이 있을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세의 효과는 경제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기 침체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과열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증가는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과 민간투자 구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의 경제적 영향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감소는 고용 감소, 임금 정체,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심화시킵니다. 이는 기술 혁신 부진, 산업 경쟁력 약화, 생산성 증가 둔화로도 연결됩니다. 또한 저수익 환경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기대수익률 회복을 유도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4. 정부지출과 조세의 승수효과
      정부지출과 조세 정책의 승수효과는 초기 정책 변화가 총 경제에 미치는 배수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지출은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감세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간접적 경로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승수의 크기는 경제의 개방도, 금리 수준,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승수가 크지만 경기 과열기에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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