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 일본 의료 체계 / 의료보장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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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
⦁1922년, 건강보험법 제정
- 노사 협조와 노동자들의 평등한 보장제도를 목적
- 독일의 질병보험을 토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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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도시와 농촌의 의료편차가 심해진 상황에 제정되었으며 세계2차대전이 발발하여 일본의 건강상태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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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세계2차대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고 보험가입의 절차를 임의 의한 가입에서 강제가입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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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 끝없는 출산율의 저하, 인구고령화의 급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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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노인복지법 개정
- 노인의료무료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노인의료사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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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
- 노인의료무료화로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을 나누고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도 의료비를 본인 부담하게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보험자가 공평하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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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제정
- 7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 중 정해진 수준의 장애등급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대상
- 같은 지역 내의 해당 노인들은 비슷한 보험료를 지불
-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세금을 거두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령자들도 보험료를 부담
-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혁을 실시

현황
⦁일본 의료체계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구성
- 1차 : 개업, ‘진료소’, 외래 및 초기의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건강상담 등
- 2차 : 1차 진료기관에서 검사, 입원 목적이 있을 경우 ‘지역의 중핵병원’
- 3차 : ‘대학병원과센터’ 이름이 붙은 병원으로 고도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함.

⦁초기 의료제도 형태는근로자 중심 → 전국민 중심,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제도로 제정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참고자료

·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의료정책연구소
· 일본의 2000년대 의료보험제도 개혁과 “일본형 복지”-연세대학교 대학원
·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최병호 외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