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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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개관

- 특징 :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별, 문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업은 이법의 규정에 명시한 사업만을 말하지 않는다.
- 기본원리 :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제3조).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넷째,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70년 요보호대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1997년에 그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개정.
- 1983년 개정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을 신설하고 학력과 전공에 의해 사회복지사를 1,2,3급으로 구분.
- 2003년 개정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의 조항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조항 그리고 재가복지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고, 2012년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