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 활성화 방안

소개

"전자지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
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
2.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지급 활성화
3.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Ⅲ.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대 및 API 사용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
1.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대 방안
2.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 증진 방안
3. 상호운용성 및 API 사용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 전략

Ⅳ.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한 취약계층 중심의 포용정책
1. DEPA 모듈 11과 디지털 포용의 구조적 의미
2. 전자지급 시스템 확산과 DEPA 회원국의 이행 사례
3.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EU 지침의 제도적 통합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문초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디지털 무역의 촉진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다자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에 이어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DEPA는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운영,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지급 시스템 관련 규정은 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과 연결성 강화를 통해 국경 간 결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든다. DEPA의 모듈 11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디지털 경제에 포용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병행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포용정책은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기회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대안신용모형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 및 지급결제 인프라 개편 방안 마련 등은 글로벌 지급수단 토큰화 시대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DEPA는 특정 국가 중심의 일방적 디지털 통상 질서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디지털 자산 및 지급 시스템에서의 통화주권을 유지하고,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과정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접근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 교육과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증진,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은 포용적 사회 실현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포용적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목표 8)’과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의 촉진(목표 9)’과도 부합한다. DEPA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과 국내 포용정책의 연계는 디지털 시대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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