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미국법과 우리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이용의 목적과 성격(Transformative use, 영리성/비영리성)
나. 저작물의 성질(사실성/창작성, 공표 여부)
다. 이용된 양과 실질성(Quantity & Quality)
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Actual/Potential Market Harm)

3. 결론

본문내용

공정이용이라는 말은 늘 알고 있는 듯 모르겠는 단어였다. 과제 발표 슬라이드에 유튜브 클립을 몇 초 넣었던 기억이 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수업이 끝나면 누군가 문제 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다. 밈 이미지를 표지에 쓰고 저장까지 했다가 결국 다른 사진으로 바꾼 적도 있다. 과외 자료에 신문 기사를 스크린샷으로 붙였다가 출처 표기가 충분한지 고민한 기억도 있다. 그 순간마다 머릿속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학습·표현의 자유’가 서로를 잡아당겼다. 저작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이 있다. 동시에 학습과 비평, 토론은 원자료를 인용해야만 살아난다는 현실이 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침해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체감이 있다. 그래서 공정이용은 늘 막연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글은 그 막연함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공정이용 판단의 4요소를 중심으로 미국법 17 U.S.C. §107의 틀을 정리하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한 이용과 나란히 놓고 살펴본다. 단순 비교표를 만들려는 의도는 없다. 비교의 기준을 ‘용어의 뉘앙스, 판례의 무게, 실무에서의 체감’으로 잡는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진다. 미국의 4요소는 전통적으로 판례가 촘촘하게 쌓여 있다. 우리 법은 조문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적용 장면에서의 온도차가 있다. 이 차이를 교과서식 암기가 아니라 실제 과제와 창작에서 손에 잡히는 기준으로 정리하려 한다. 독자가 조문을 외우는 글이 아니라, 오늘 밤 제출할 보고서와 내일 촬영할 동영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 매뉴얼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서술 방식도 그것에 맞춘다. 각 요소의 요지를 요약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교수 강의 녹화 일부를 슬라이드에 삽입하려 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책의 도표를 재구성할 때 어떤 변형이 의미 있는 변형에 해당하는지, 동아리 홍보물에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을 스틸컷으로 쓰는 선택이 왜 위험한지 같은 장면을 중심에 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