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전범위 요약 정리 및 O/X 문제 모음집

소개

"국제사법 전범위 요약 정리 및 O/X 문제 모음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제사법의 정의>

Ⅰ. 협의
문제가 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해서 지정하는 법제이다. 이는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Ⅱ. 광의
국제재판관할(어디에서 재판을 주재할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Ⅲ.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Ⅳ. 준거법
국제사법에 의해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으로 지정된 법이다.

<국제사법의 법내재적 특성>

Ⅰ. 간접규범성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외의 실질법 중에서 어떠한 법을 특정한 법률관계에 규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특성이다. 즉,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Ⅱ. 적용규범성
저촉법으로서 내외의 실질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다. 즉, 법률효과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 략>

1.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뜻한다(X).
→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은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이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O).
→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3.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특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내의 여러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X).
→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위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사안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