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소개

① 이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 중 탈시설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중심 복지로의 전환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한 자료입니다.
② 특히 최근의 정책 변화와 현장 사례를 토대로 제도적 한계와 대안 가능성을 비교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조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고찰합니다.
③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기반 접근법을 강조함으로써 탈시설화 논의에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보고서로, 장애인복지 종사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탈시설화의 개념과 국제 동향
2)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과 쟁점
3)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체계의 과제
4) 탈시설화 추진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비교 분석
5) 향후 탈시설화 정책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는 오랜 시간 동안 '보호'와 '수용' 중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며,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제약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돌봄의 효율성과 안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체적 선택을 가로막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대한 대한민국의 비준 이후, 국내에서도 '탈시설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탈시설화는 단순한 시설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체계의 전환이며, 권리 기반 접근의 실현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탈시설화를 추진하며, 장애인의 주거권과 참여권, 그리고 지역 기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해왔다. 반면, 한국은 탈시설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아직도 실험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제시되었지만, 실행력 부족과 지자체 간 격차, 지역사회 인프라 미비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시설이 더 안전하다',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탈시설화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탈시설화는 공공정책의 영역을 넘어, 인권과 복지, 돌봄과 자립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복합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수용성, 가족의 반대, 사회적 낙인 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자립지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체계 전환을 위한 핵심 의제로서 탈시설화를 조명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탈시설화의 개념과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과 현황을 진단하며, 이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책적 한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의 구축 현황과 과제를 검토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형 탈시설화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론적·현실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이병화, 이송희. (2020).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복지, (6), 5-28.
· 유동철. (202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64, 109-138.
·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7-26.
· 조성혜. (2022).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문제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61, 273-306.
· 김민철, 김경미. (2017).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까지 장애인이 경험한 탈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6, 1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