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서술하시오(출판과저작권 A+)

소개

*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출판과저작권 과목 과제입니다.
** 과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였습니다.
*** 과제는 15점 만점 중 15점 받았습니다.
****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표절로 나올 수 있으니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1. 서언
2. 인공지능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3. 인공지능의 결과물과 저작물성
4.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5. 결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언
지난 3월 오픈AI인 챗GPT-4o을 이용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인터넷 상의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맞게 결과물을 창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의 스타일이나 색감, 구도, 특징 등을 습득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챗GPT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다양한 작품들을 데이터로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손쉽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창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이와 동시에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일부 학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만이 지니고 있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의 주체 또한 인간이며, 인공지능과 같이 감정과 의지가 없는 존재의 저작물은 배제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자료

· 이성용. (2025. 4. 9). [분석] 챗GPT發 '지브리 쇼크', AI 그림 저작권 논쟁 격화... 창작의 자유 vs. 원작자 권리 '격돌'. 특허뉴스.
· 이일호(202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 - 저작권-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계간 저작권. Vol.38 No.1, 129-183.
· 박명순, 김현경(2024),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의 한계와 개선 과제: AI 오디오 생성물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6, 149-182
· 서윤경(2023). 생성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의 쟁점들.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5 No.-, 190-216.
· 김지민(202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제2042호.
· 차상육(202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Vol.33 No.1,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