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학 )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비판적 검토를 하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2)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
3) 향후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찰개혁’, ‘검수완박’과 같은 단어 및 용어는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었던 용어이다. 검찰이 제왕적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본인의 가족을 감싸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편이라면 수사를 무마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수사 권한을 이양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함께 마약 범죄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도 마약이 가득 실린 벌크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정말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는가 걱정도 되는 뉴스가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수사 권한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이전 정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 또한 이처럼 자신에 대하여 이루어질 비리 수사 권한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검경수사권 조정. 2020.08.25.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pmg지식엔진연구소 – 검경 수사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