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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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

2.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

3.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

4.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

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

6.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7.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

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 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