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연금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도 마련의 배경과 필요성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에게 능력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자본주의 체제가 출범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곤의 증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혼란, 범죄율의 증가 등 여러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무조건적인 발전과 부의 증대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와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화합을 끌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룬다 해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될 것임을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후 산업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의 관심은 사회복지와 지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자기 능력과 자산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이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며 최소한의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예산이 마련되었다. 연금제도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나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이 되면 국가가 매달 생활비와 같은 일정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금의 경우 연령이 아닌 경제적 조건과 생산 활동 종사 가능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춰 지급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이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 보험을 들어 질병이나 노후를 대비하기도 하고 따로 자산을 마련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도 한다. 하지만 사보험의 경우 사기업에서 이익 창출의 또 다른 목적으로 경영하는 하나의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보장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국가가 보증하는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전 국민이 노후까지 삶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관악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복지 정보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8.16)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국민연금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 김태완. 「노인빈곤 실태와 소득 지원 개선방안」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09.24.)
· 김혜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 / “매년 6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0.10.28.)
· 남일재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r”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0)
· 이재호 「정부, 상생의 연금 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 국인연금정책과 (20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