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지문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

3.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 )

6.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7.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

8.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 )

9.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0.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 )

11.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 )

12.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1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

1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