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중 특정 제도 또는 정책을 선택하고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중 특정 제도 또는 정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이루어진 수급자격,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그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또는 복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2) 국민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의 변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 요구와 재정 형편에 따라서 도입ㆍ실시해왔다. 시행 초기에는 단편적, 분립적으로 이루어졌단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장애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 4가지 종류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중 사회보험제도 중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 이루어진 수급자격,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는 상시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992년부터는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1995년에는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근로자 및 자영자, 1999년에는 도시지역 근로자 및 자영자,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했다.

참고자료

·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 김교성, 유희원(2014). 복지국가의 변화 신구 사회정책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최요한(2017).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58-60세)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 척 부츠마(2017). 몽골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최옥금, 한신실(2019).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한신실(2020).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한국사회정책.
· 보건복지부(2024).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