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석하시오

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주제: 헌법재판소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석하시오.

선택한 헌법재판소 결정: 간통죄 위헌 사건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 개요
1) 심판 대상이된 조문
2) 경과
2. 판결 요지
1) 다수 재판관의 위헌 의견
2) 김이수 재판관의 위헌 의견
3)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의견
4) 반대 의견(합헌 의견)
3.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끄는 결정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결정들이 그것인데,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대해 합헌으로 보았느냐, 위헌으로 보았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같은 법률에 대해서 여러 번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결정들의 경우에 기존에 여러 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가 어느 순간 위헌인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결정문은 특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꾸준히 진보(이든 퇴보이든)하고 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학습자가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를 선택해서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한다. 학습자가 선택한 판결문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2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위헌으로 결정했던 판결문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 신소영.2015.2.26.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법률신문
· 이희훈(2015).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이헌 결정에 대한 평석.토지공법연구 vol.71,pp.417-444.한국토지공법학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법무/법제>형사관련 법제도>형사관련제도>간통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