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에 대해 분석

소개

과목명: 행정법기초
주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수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법적 의미에서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작용과는 조금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 제도가 행정 실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회신고, 전입신고, 영업신고, 건축신고 등등입니다. "신고"제도를 둘러싸고는 실무상 많은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해 법원 또한 다수의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신고"를 둘러싸고 특히 신고의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오랜기간 견해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제도에 대해 분석하기 바랍니다.

1. "신고"제도 소개: 사인의 공 및 일반적인 행정행위와의 구분, 실정법적 근거 등등 일반론
2. "신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2개 찾아서 판례의 논거 및 주장을 정리
3. 행정법학계에서의 "신고"제도에 관한 논의 정리
4. 학설과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종합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고의 개념
1) 신고란
2) 신고의 구별 개념
2. 신고의 종류
3. 신고의 법적 근거
1) 행정절차법
2) 기타 법률
4. 신고의 효과
5. 신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검토
1)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1011.18.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3. 행정법학계에서 신고 제도에 대한 논의

III. 결론-신고에 대한 판레와 이론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에 대한 법이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주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정한 법을 통틀어서 말한다.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법들을 추상적, 개념적으로 행정법이라고 본다. 행정법에는 행정 기관이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는 행정법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신고’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신고의 개념
1) 신고란
강학상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실, 관념을 통지해 공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신고를 ‘사인이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운데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행위’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는 사인이 하는 행위이지만, 공법적 효과를 일으킬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의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행정실무상 또는 법령이 정한 신고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같은 신고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강학상의 신고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무엇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무엇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신고(예컨대 집회신고, 영업신고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광윤,김철우(2024).일반행정법 제3판.법문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행정법상의 신고와 신청
· 김명길(2009).신고의 종류와 처분성.법제처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