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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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결, 결정, 명령 등 그 형 식 이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 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 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재판’에 해당된다. ( )

2.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헌법재 판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3. 위헌법률심판제청당시 제판의 전제성이 있었다가 심리기간 중 재판의 전제성이 소 멸되었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 하여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음에도 그 해명 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 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 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 )

5. 법률조항의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 그 조항 에 대한 위헌결정만으로는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조항이 개정되는 때에는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

6. 당해 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된다고 하더라 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재판 의 전제성이 부인된다.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