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출석) ) 1. 조세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법인세의 정의와 특지엥 대해 서술하시오.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K사의 제 25기 사업연도(1.1-12.31)의 법

목차

1. 조세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법인세의 정의와 특지엥 대해 서술하시오.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K사의 제 25기 사업연도(1.1~12.31)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 K사는 법률상 중소기업이며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는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분은 최고세율 24%를 적용한다.
(1)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다.
(2) 다음은 세무조정의 결과이다.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 : 총 50,000,000원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 : 총 20,000,000원
(3)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4) 당기말 현재 공제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0,000,000원이다.
(5) 비과세소득은 5,000,000원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다. 조세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과금과 위법행위 제재를 위한 벌금과 과료, 과태료는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의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유인 또는 억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법률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은 법률 근거 없이 조세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 조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여 국방, 교육, 복지 등 공공지출에 사용되고, 누진세율을 통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준다. 또한, 담배소비세나 주세처럼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며,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와 같은 세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조세는 각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국민에게 걷는 세금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행정과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며,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 가능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포함되며, 간접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한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세무회계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