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
5)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제도
2. 노인 고용정책
1)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한 고용촉진정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 생활수준 및 환경의 개선으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전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20.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인 1024만 4550명이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35년에는 29.9%를 넘어서고, 45년에는 37.3%, 52년에는 40.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국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됐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이러한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4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22~2052년. 2024
· 노동부 홈페이지. 2025
· 박종란외(2020). 노인복지론. 서울:교학도서
· 양승일(2019).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경기: 양서원
· 정해식(202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2022).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보건복지포럼
· 노인복지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