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 법률 제정 배경 및 의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목적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3조(적용대상)
2) 제8조(실태조사)
3) 제9조(지원 사업 등)
4) 제12조(표창 및 포상)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지역정책의 계속성, 체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필요에 근접한 입법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주례제정 기능을 통해 입법권의 분권화, 국가적 차원의 입법 공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윤희, 2011).
특히 사회복지 분야 조례의 경우 지역사회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며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복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공식적 제도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시켜 주면서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과 유지 및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이며 창의적 방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역법으로서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은영(2016). 보건･복지분야 조례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6･7･8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분야 조례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김윤제(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민사.
· 박영민, 문진영(20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 -서울특별시 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 권부천(20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