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신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 신탁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 본 다음

소개

주택금융론
최근 몇년 사이 전세사기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피해구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구제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신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 신탁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 본 다음, (3) 신탁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신탁제도의 이해
2.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동산신탁제도
1)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하는 이유
2) 신탁등기로 인한 전세사기의 구체적인 사례
3. 신탁전세사기 예방법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전세 보증금을 사기 당해서 목돈을 날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가 자칫 목돈을 날리고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사기에서 월세 계약보다는 전세 계약이 표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앞으로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는 전세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역시 전세가 줄어들고 이 부분을 월세가 대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세 사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신탁 등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사기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에 쓰이는 법과 제도,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부동산 신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널리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부동산 신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전세 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끝으로 신탁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부동산 신탁제도의 이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원래 실체 관계에 맞게 대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등기부상으로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탁은 이것의 예외적인 방법이다. 토지나 건물을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위탁자라고 부름)가 지정한 신탁을 받은 사람이나 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처분해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서비스이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금융정책.부동산신탁제도&관리제도
· https://www.fsc.go.kr/po010101/63263?srchCtgry=1&curPage=17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김주덕.2022.12.20.부동산 신탁제도의 이론과 실무.월간 건축사지
· https://kiramonthly.com/450
· 김태근.2023.12.1.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신탁 사기를 아시나요?.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1980
· 안심전세포털.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없는 계약
· https://www.khug.or.kr/jeonse/web/s02/s020302.jsp
· 이창우.2023.5.2.등기부등본만 봐서는 몰라...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예방하려면.경남도민일보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