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최저임금
2. 현재 최저임금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
1) 저소득 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
2) 노동의 공정성
3) 근로의 권리
4) 적정임금
3. 현재 최저임금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
1) 영세사업장
2) 근로의 대가(특수한 근무조건)
3) 저임금근로자의 기대이익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들이 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의 목적, 적용범위, 산입범위, 결정기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등을 명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사항에 대해 서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및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추가고용이 어려워지고 고용률이 줄어들면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부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현재까진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고 자영업 폐업률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 등 최저임금 관련 논쟁들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지는 않았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중 략>

참고자료

· 김헌수, 「최저임금법」, 법원사, 2018.
·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6.
· 김범석,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도입해야”, 「월간 공공정책」(151), 2018.
· 오상봉 외 2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