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 사례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은 무엇이고

소개

과목명 : 법과윤리
주제: 토의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 사례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은 무엇이고, 관련된 윤리원칙은 무엇인가?
김OO님은 열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풍진 감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동시에 임신 여부 검사에서 임신 12주임을 알게 되었다. 최근 직장에서의 업무가 매우 바빴고, 평소 월경이 불규칙하여 임신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추가 검사를 통해 주치의는 태아에게 심장 기형, 청력 손상, 백내장을 특징으로 하는 선천성 풍진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OO님은 고민 끝에 인공임신중절술을 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정상아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 장애아로 태어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목차

1. 사례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1) 태아의 생명권과 건강하게 살 권리
2) 엄마의 자기결정권
3) 아빠의 결정권

2. 관련된 윤리 원칙
1) 자율성의 존중
2) 생명 존중
3) 두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의 해결
4) 우리나라의 상황

3. 마무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1) 태아의 생명권과 건강하게 살 권리
만약 김 씨가 인공임신중절술을 받는다면 태아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임신 12주이면 태아의 몸 크기가 약 5.4cm정도가 된다. 이는 11주에 비해 10배 정도 커진 것으로 태아의 크기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시기의 태아는 내부 장기, 근육이 형성되고 있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 부모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정도쯤 되면 태아는 세포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생명체인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태아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고 엄마가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아서 태아의 생명을 훼손한다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이 부분에서 ‘아직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서는가’를 다투게 될 것이다.
흔히 낙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근거로 든다.

참고자료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임신 초기(3-13주)
· ­ 최진일.(2020.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연구.『
· 신학과 철학』no.73,,pp.15-44.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세계법제정보센터.2020.12.21.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 ­BBC코리아.2022.6.25.로 대 웨이드: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우너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 ­ 김주연.2022.4.12.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3년.. 현실은 그대로.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