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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

교과목명: 기초거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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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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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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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과목명: 기초거시경제론

    목차

    1. 균형GDP 및 승수
    2. 총수요-총공급 모형
    3. 정액세에서의 정부지출 및 조세 변화

    본문내용

    1. 균형GDP 및 승수

    1) 균형GDP의 결정
    거시경제학에서 균형GDP는 마치 개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과 같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균형 거래량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총수요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총수요 함수에 따른 총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GDP가 결정된다 :
    총수요 = 가계 수요 + 기업 수요 + 정부 수요 + 해외 수요
    = 가계 소비 + 기업 투자 + 정부 지출 + 해외 순수출
    = C + I + G + NX

    2) 정부지출의 감소
    정부지출이 기존의 20에서 0으로 감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 략>

    즉 정부지출의 감소에 따라 새로운 균형 GDP는 총수요(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와 총생산(GDP, 국내총생산)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인 120에서 결정되게 된다.

    3) 승수효과
    이 경우 재정지출의 변화 수준에 비해 균형GDP의 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비율로 나타낸 것을 승수효과로 구할 수 있다.
    즉 재정지출이 20에서 0으로 (-20)만큼 변화하였을 때, 기존의 균형GDP인 200에서 새로운 균형GDP는 120으로 (-80)만큼 변화한다.

    즉 승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승수(Multiplier) = GDP의 변화분 / 재정지출의 변화분
    = (-80) / (-20)
    = 4

    2. 총수요-총공급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다른 외부 요인의 변화 없이 가계 소비만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분석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박강우, 기초거시경제론, 출판문화원, 2020
    · 한국경제, [경제학 원론 산책] 정부지출 규모보다 국민소득은 더 크게 늘어, 2024.6.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균형GDP 및 승수효과
      균형GDP는 총수요가 총공급과 일치하는 지점으로, 경제의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승수효과는 초기 지출 증가가 최종 GDP에 미치는 영향을 배수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승수가 클수록 정책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소비성향과 누출(저축, 세금, 수입)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승수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실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GDP 달성을 위해서는 승수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2. 총수요-총공급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거시경제학의 기본 분석 틀로, 가격 수준과 실질 GDP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곡선은 단기에는 우상향, 장기에는 수직입니다. 이 모형은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정책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실의 복잡한 경제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단순화된 모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 거래, 금융 시장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정액세 하에서의 재정정책
      정액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정액세 하에서는 소득세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의 자동 조정이 제한됩니다. 이는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정액세는 행정 간편성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정액세 체계에서도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경기 상황에 맞는 지출 조정이 중요합니다.
    • 4.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비교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는 정책 수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 증가의 승수가 세금 감소의 승수보다 크며, 이는 정부 지출이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 지출의 승수는 정부 지출보다 작은데, 이는 수령자의 소비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승수효과가 변하는데, 경기 침체 시에는 승수가 크고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각 정책 수단의 승수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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