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소개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황진현(2024.4.3.).홍성군,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설치 건폐율 완화.중부매일
2) 규제 사례의 분석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규제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2] 사회적 규제
1) 기사 원문: 심하연(2023.6.7.).정부,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다.쿠키뉴스
2) 규제 사례의 분석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규제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기사 원문: 황진현(2024.4.3.).홍성군,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설치 건폐율 완화.중부매일
홍성군이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건폐율을 완화한다. 홍성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도록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군에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지난 1월 법령에 반영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방법,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20%이하→4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규정 등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장 증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 등 농촌 생산여건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국토계획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희채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군민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26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