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전략보고서

소개

과목명: 성인간호학
주제 : "간호법 전략보고서"
->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 의료보건 현장에서 기대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 간호법 제한사항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법의 필요성
2. 간호법의 주요 내용
3. 간호법을 통한 의료보건 현장의 변화
4. 간호법에 대한 평가와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4년 8월 28일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5년부터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법의 필요성과 입법논의가 주장되어왔으나, 2024년에 이르러서야 법률안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간호법안은 기존의 간호사들이 요구한 간호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ce, PA)이라 불리는 PA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의 입법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간호인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본론
1.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은 간호인력과 간호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료법을 통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특수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참고자료

· 박한슬, 『동상이몽 ‘간호법’, 실리는 정부가』, 조선일보, 2024.9.8. 보도.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35)
· 권기선, 『‘간호사법’이란? 간호법 통과로 어떤 것이 달라지나』, 데일리팝, 2024.9.10. 보도.
·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1475)
· 이재호,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 통과에 시큰둥한 이유』, 한겨레, 2024.9.7. 보도.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040.html)
· 최성경, 「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9.
· 김원일,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