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에 대해서 제시한다.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를 서술한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에 대해서 제시한다.
②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를 서술한다.
③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핵심 공공부조 제도이다. 이 제도는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성을 강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라면 국가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적 권리성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2015년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2015년 개정에서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방식의 변화, (3) 빈곤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된 것이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수급권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다. 생활보호법 아래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간주하고 행정기관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반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수급권자(受給權者)로 규정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는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빈곤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권리성에 힘입어 수급자는 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시혜가 아닌 공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교안.
· 이래혁, & 남재현. (2020). 2015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 40(3), 85-113.
· 최병근. (201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1295.
· 배복주. (2020). [숨&결]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 / 배복주. 한겨례.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4502.html
· 보건복지부. (2017).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