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검열과 언론개혁 사이 (인권정책과법 기말레포트)

소개

언론검열과 언론개혁 그 둘 사이의 모호성에 대해 분석해본 레포트입니다. 해당 주제가 자주 레포트 과제로 요구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사용하시기 좋으리라고 봅니다. 분량도 신경써서 작성했고, 언론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용하시기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목은 레포트로만 성적을 평가했는데, 높은 성적으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언론개혁의 딜레마(dilemma)

Ⅱ.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 관련 법률
1.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보호범위

Ⅲ.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1. 언론개혁의 난제 ① :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가?
2. 언론개혁의 난제 ② : 언론을 어떻게 개혁할까?
3. 언론개혁의 난제 ③ : 언론개혁은 누가 진행하는가?

Ⅳ. 결론: 기본권과 충돌되지 않는 언론개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거짓말의 발명(The Invention of Lying, 2009)에 등장하는 세상은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The world in which people never evolved the ability to tell a lie)이다. 그 중 주인공(마크 벨리슨)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정보가 쉽게 전달되는 세상이지만 어떤 정보가 진실(Truth)된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다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거짓 없이 진실된 세상’이라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거짓 없이 진실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거짓 없이 진실된 세상’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언론개혁의 이슈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키워드와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계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언론개혁 입법안들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방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항에서 ④항까지의 조항들은 각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등을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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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2020, 「사회변동과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21, 3-61.
· 김필준, 「[단독]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JTBC』, 2016-10-24, (https://www.youtube.com/watch?v=ZjUlP4bRjUo&ab_channel=JTBCNews)
· 「[영상] 김종민, 조국 관련 9가지 의혹 반박…조국 "모두 사실 아니다"」, 『JTBC』, 2019-09-06, (https://www.youtube.com/watch?v=dREDq_-JMD0&ab_channel=JTBCNewsJTBCNews)
· 김신영, 「가짜가 진짜보다 6배 빨리 퍼진다… 인류 파괴하는 '거짓 정보'」, 『조선일보』, 2020-01-0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1/202001010012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정철운,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52%」, 『미디어오늘』, 2020-1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5260)
· 김초원·정아임, 「[단독] 고발 이후 '김현미 농지' 가보니 정비한 모습…커지는 주택 명의신탁 의혹」, 『JTBC』, 2021-06-1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267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판례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외교부, 국제인권규범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
· 언론중재위원회 (https://www.pac.or.kr/kor/)
· 미국 국가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https://www.archive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