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민의 자유와 헌법 - 한국의 낙태관련 개선입법에 대한 방향성

소개

낙태죄 폐지(헌법불합치)에 따른 새로운 입법안을 구상해본 레포트입니다. 낙태에 관해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기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구성해두었습니다. 분량 제한으로 짧게 작성했지만 나름 해외 사례들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목은 A+ 성적 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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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렸을 때 낙태 수술 영상을 시청한 경험으로 태아의 생명권에 중요성을 느껴,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필자는 낙태관련 개선입법안을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그 어느 것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더 이상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한 전면적인 한국의 낙태죄 존립을 거론하기에는 법적 무리가 수반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선입법의 방향성은 22주 이전까지 전면적인 허용 이후, 단계적인 낙태 절차, 낙태 조건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낙태를 실행한 여성과 배우자 및 임신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낙태죄 존립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필자가 제시하는 낙태죄의 입법목적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 보다는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

참고자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8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84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7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79)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6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5733)
· 김서영, 「“12주 전 태아 고통 없고 모체 부담 적어”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낙태 합헌’」, 『경향신문』, 2019-04-11.
· 전기연, 「[낙태죄 폐지] 임신중절수술 합법화 vs 비합법화 하는 나라는?」, 『아주경제』, 2019-04-11.
·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20주까지 임신부가 '임신중지' 스스로 결정」, 『BBC NEWS 코리아』, 2020-03-19.
· 김신의, 「길원평 교수, ‘모자보건법’ 이어 ‘낙태죄 형법’ 개정안 문제 지적」, 『크리스천투데이』, 2020-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