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인간의 존엄과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

소개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에 대한 분석을 인간존엄,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풀어서 진행해본 레포트였습니다. 해당 레포트로 A+ 성적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위안부 판결 관련해서 과제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업로드 해봅니다.

목차

1. 본 판결과 인간존엄의 관련성
2. 본 판결에서 확인 가능한 인간존엄의 침해
3. 본 판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존엄 (재판청구권 중심으로)

본문내용

문제는 원고가 피해당한 생명권,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은 현행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극설(헌법이념설)에 의하면 인간존엄은 형량 가능하지도 않으며 절대적인 원리로서 침해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적극설(기본권설)에 따라 인간존엄 역시 형량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보호범위’에 속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원고들의 인간존엄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침해되었는지 여부(‘제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제국의 위안소 설치는 “1932년 상해사변 시 일본군 병사에 의해 강간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부터”라고 본 판결에서는 밝히고 있다. 전쟁에 의한 인력의 공출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해사변부터 시작하여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이 야기한 전쟁들의 특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타국에 대한 이권을 침탈하고 일본제국의 영토 및 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자국만의 영위를 위한 것으로 일개 개인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받은 인간 존엄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본다. 설령 일본제국에 의해 벌어진 위와 같은 침략전쟁들의 성격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도 당시 국제조약 및 일본 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참고자료

· 김웅희, 2016, 「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日本硏究論叢』 43, 193-216.
· 장영철, 2018, 「기본권론」, 『화산미디어』
· 이은경, 2018,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공익과 인권』 18, 237-278.
· 문영화, 20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 『저스티스』 174, 114-144. p.114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판례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