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완화 옳은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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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4년) 4월 2일,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제 규제를 다른 부문의 규제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진 부처들이 비상에 걸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월 2일 "규제의 종류에 따라 완화의 강도와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면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경제 부문의 규제는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위 글은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경제 규제는 어떤 규제를 말하는 것일까? 목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규제 완화라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규제는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사회적 규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가 있다.

참고자료

· 규제개혁, 소상공인·중기 ‘안전판’필요하다, 이정희, 2014.04
· 정보화와 한국 경제성장 및 생산성 변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 강두용, 2002.
· 정부규제와 경제적성과, 산업연구원, 김종호 외, 2007.
·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01
·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안상훈 외, 2005.
· 왜 규제개혁에 입각한 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2008.
·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외, 2008.
· 경제규제, 다른 규제보다 3배 빨리 완화한다, 연합뉴스, 박용주, 2014.04.
·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총요소생산성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통상연구센터, 2008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유동해 외, 2010.11
· 규제완화의 현황과 과제, 최병선
·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성, 20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