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지 기업규제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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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1. 헌법적 근거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3.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4. 소비자보호
5.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기업규제
1. 창의와 혁신을 위한 기업규제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본문내용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1. 헌법적 근거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하였고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유지'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보아 그에 관한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이러한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경제의 질서를 정당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을 일반적으로 규제라고 한다. 규제의 의미에 대하여 가장 좁게는 어떤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널리 ‘국가의 간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려고 한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 즉 경제의 규제에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간섭(권리의 제한)과 적극적 간섭(보호 · 조성)이 있고, 고권적 간섭과 비고권적 간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규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