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론 ) 사이버 금융 범죄 - 금융범죄와 관련된 판례 흐름, 중요판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평석, 수사사례를 통한 실태분석, 특히 관련규정 증 현재의 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일반론과 범죄 유형
2)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한 관련 법규
3)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원의 태도 변화
4)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판례에 대한 분석
5) 경찰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선점
6)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변화의 필요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이버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이를 노리는 사이버 금융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 수사 기관 언급 등의 피해 사례로 인해서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고 있으며, 여전히 보이스 피싱이라는 명칭이 이런 금융 사기 및 범죄에 통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인한 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기기와 스마트 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 수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범죄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관을 사칭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 발신 번호 조작을 통하여 기관의 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법, 편취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출 및 이체하는 방법, 취업이나 대출 등을 사기에 이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발생 초기에는 주로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이 많았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개그프로그램의 소재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자,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직원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공략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검거되는 것은 주로 내국에서 활동하는 말단 조직원이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파악조차 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후적 대응책의 한계가 그 원인으로 이용훈, 『보이스피싱의 행위별 죄책에 관한 형법적 연구』, p.1, 단국대학교, 2020년
꼽히기도 한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사기범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융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참고자료

· 도선희,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음성학적 고찰』, 범죄수사학 연구 제6호, 2018년
· 이용훈, 『보이스피싱의 행위별 죄책에 관한 형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2020년
· 최승재, 『전재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2015년
· 강희주&이상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간등의 책임』, 한국증권법학회, 2014년
· 이창원,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
· 배종대, 『형법각론 제10전정판』, 홍문사, 2018년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9년
· 김덕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