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통의 실태와 절차법적 대응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인터넷의 구조와 익명화 기술의 이해
1. 인터넷의 구조
2. 다크웹의 등장 배경
3. 다크웹 접속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 다크웹 접속의 순기능
나. 다크웹 접속의 역기능

Ⅲ. 아동성착취물과 다크웹의 잘못된 만남
1. 우리나라에서 다크웹상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현황
2. 해외에서의 다크웹상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실태와 연구동향
가.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의 실존 여부
나. 판매되는 성착취물의 실태

Ⅳ.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대응의 개선방안 – 절차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1. 범죄정보 수집의 개선방안
가. 문제의 소재
나. 다크웹 범죄 대응을 위한 OSINT 활용 가능성
2. AI를 활용한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가. 플랫폼의 대상범죄
나. 플랫폼의 근거규정 설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인터넷의 등장과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81억명의 전세계 사람들이 인터넷망과 pc,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류의 집단 지식을 손 끝에서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끝없는 정보를 모두 탐색할 수 없다. 이처럼 방대한 인터넷 공간이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naver, google과 같은 공간 뿐만 아니라 수 개의 다층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표면웹, 딥웹, 다크웹이라는 3개층의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인터넷 구조의 최하층인 다크웹은 인간의 욕망과 선의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공간이다. 다크웹은 전통적인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포함하며, 알 수 없는 범위, 알 수 없는 깊이, 알 수 없는 사용자 그리고 컨텐츠로 특징지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을 전후로 해서 다크웹에서의 마약류 거래가 문제된 이후 다크웹의 심각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다크웹의 심각성은 마약류 확산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아동성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COVID-19 시기에 확산된 디지털 영상장비 그리고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해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본 연구는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의 확산방지를 절차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의 불법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겠지만, ⅰ) 아동성착취 영상물은 국제적으로 수백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ⅱ) 아직 인격과 정신력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PTSD, 우울증, 불안증, 자살 가능성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ⅲ)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이미지와 영상이 여전히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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