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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아동간호학-아동학대 레포트 (국내,해외 사례 및 법적,윤리적 기준)

A+받은 아동간호학-아동학대 레포트 (국내,해외 사례 및 법적,윤리적 기준)"입니다. 아동학대 국내, 해외 사례가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나라의 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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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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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아동간호학-아동학대 레포트 (국내,해외 사례 및 법적,윤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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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받은 아동간호학-아동학대 레포트 (국내,해외 사례 및 법적,윤리적 기준)"입니다.

    아동학대 국내, 해외 사례가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나라의 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국내 아동학대 사례
    2. 해외 아동학대 사례
    3. 아동학대 법적 기준
    4. 윤리적 기준
    5. 출처

    본문내용

    • 국내 아동학대 사례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친부·계모 "아이 때렸다"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44분 A씨가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였고,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C군의 몸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는 같은 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하였다.

    A(40)씨와 그의 아내 B(43)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망 당일)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방식과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부부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C(12)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1차 소견으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였다.

    참고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아동학대 법적 기준”,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ST_SEQ=3891&CTS_SEQ=48003&ETC=&.
    · 한국보육징흥원,“아동학대 윤리적 기준”,https://www.kcpi.or.kr/kcpi/cyberpr/noti/detail.do?colContentsSeq=63861#none
    · 박지윤,“'250만 구독자' 미 육아 유튜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밧줄로 묶고 감금해”,MBN뉴스, https://www.mbn.co.kr/news/world/4959499
    · 홍현기,“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친부·계모 "아이 때렸다"”,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30208147100065
    · 박아론,“'12살 학대살해' 계모, 1심 징역 17년…방청객 "안 부끄럽나"분노(종합)”,news 1 뉴스,https://www.news1.kr/articles/5151349
    ·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 사망자수”,http://www.korea1391.go.kr/new/page/sts_repo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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