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근거
(2) 성립 요건
(3)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근거
(2) 성립 요건
(3) 인용 가능성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거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다. 이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를 가한 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乙이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위의 사건에서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乙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乙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乙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乙이 재 예방 조치나 소방 설비 점검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들은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乙 외에도 숙박업소의 다른 관리자나 직원이 화재 발생 또는 확산에 기여한 경우, 그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소방 점검을 담당한 직원이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면, 이들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乙이 숙박업소 운영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화재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한, 甲은 乙에게 숙박업소 이용 계약에 따라 의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4강 강의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민법, 제390조~제394조 (채무불이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민법, 제750조~제753조, 제760조~761조 (불법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관적 권리의무의 승계)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 이용인,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 김옥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 김화식,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 주현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