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법적 근거
화재와 관련한 범죄로 방화죄와 실화죄가 있다. 고의가 인정되면 방화죄가 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일지라도 형법에 따라 실화죄가 인정된다. 화재 발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화재를 발생시킨 것을 과실로 본다. 구체적 사례로, 2015.1.10.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을 입은 의정부 화재 참사에서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라이터로 녹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피고인에게 업무상실화죄를 인정하였다.

형법 제170조에 따라 실화죄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법 제756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유발된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乙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甲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2) 인용 가능성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투숙 계약에 근거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甲은 乙의 채무 위반 사실과 甲의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乙은 채무 위반 사실과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乙이 숙박업소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불법행위책임은 乙이 숙박업소의 화재로 인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로 甲의 사망 결과가 발생했기에 성립한다. 乙는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예방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강의자료
·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소송, 실화죄)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 형사상 실화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모두 인정될 수 있다., 화재변호사 김동구, https://blog.naver.com/kimdg2004/222168162772
· 민법총칙 제6판, 김형배, 박영사, 2020
· 채권법총론 제7판, 이기수, 박영사, 2021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침해(상해)에 대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형사전문박준상변호사, https://blog.naver.com/eobu/150144317194